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과 허용 범위(2024ver)

 

목차

 

2024년 기준 모바일 신분증 허용 범위 및 발급 방법 안내

 

2024년에는 모바일 신분증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발급 방법도 더욱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식적인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모바일 신분증 허용 범위

• 선거 참여 :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허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모바일 공무원증, 정부 발급 주민등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법적 유효성 : 사설 앱을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도 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 2024년 3월부터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해 정부 앱과 동일하게 은행이나 공항,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정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신분증 발급을 위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 17세 이상이며 본인 명의의 유효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용, 대여, 위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의 사용자에게 한 대의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으로는 화면 캡처 차단 및 QR 코드 초기화 기능이 포함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유효한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IC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관련 보안 조치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절차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와 통신 3사(KT, SKT, LGT)의 업무협약으로 PASS 또는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PASS 앱 활용

안드로이드 또는 IOS 스토어를 통해 각 통신사에 해당하는 PASS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 등록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or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서비스 본인인증 시작하기
3. 개인정보 입력 및 IC운전면허증 태그하여 본인인증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