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이슈에... 개혁 방안은 있을지? 나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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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집을 갖고 싶은 경기도 뚜벅이 동구아비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국민연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출처 : 한경 오피니언_230130

 

해당 기사를 요약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이후인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어,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적자 전환을 막으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9.57%로 약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20~30대 청년들부터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하니 주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내가 계속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5년 만에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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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우선 내용을 정리해 보기 전에 용어에 대해 생소할 수 있으니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에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은 지난 4차가 발표된 2018년 이후로 5년 만입니다.(발표된 시산결과는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 후 오는 23년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 소진 시점

 

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포함되는데요.

 

2003년 1차 계산에는 소진 시점이 2047년, 2008년 2차와 2013년 3차 때는 2060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으로 오히려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제5차 계산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55년으로 지난 4차보다 약 2년 정도 앞당겨진 셈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점차 짧아지는 이유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0.73명으로, 불과 5년 전인 1.27명에 비교하면 0.5ㅁㅇ 이상으로 출산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부양비 전망을 보면 더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스1_230127

 

여기서 "제도부양비"란,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수를 의미하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수 추월 예상 시점입니다. 즉, 오는 2050년에 이르면 가입자수와 수급자수가 거의 동일하게 되고, 약 10년 후인 2060년에 이르면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져 추월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과,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해지거나 이후에는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지금의 30~40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국민연금 개혁방안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어떻게 전망될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시기'와 '납부 시기의 연장'이라고 보입니다.

평균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급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70세가량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납부시점도 65세 이후까지로 미루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혁안이 추진된다면 회사에서는 그만큼 직장인의 정년시기를 연장해줘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 고용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상황인 만큼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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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고갈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0.73명이라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 또한 인구 문제에서 출발한 것인데, 우리나라 인구 절벽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연금 이슈처럼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좋은 결과로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