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활성화?.. 2024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제가 경제공부에 도움을 받고자 구독해서 보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하 재파)'님이 오늘 오전 긴급으로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구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목차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_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4일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정책방향의 골조는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생경제 회복
2. 잠재위험 관리
3. 역동경제 구현관리
4. 미래세대 동행

 

 

정책방향 내용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계획 내용으로는 생활인구 확대와 방문인구 증가, 인구 늘리기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또는 '세컨드 홈' 활성화로 불리는 이번 정책 내용입니다. 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지금의 '다주택자'라 함은 2 주택 이상 보유자를 의미하며, 지난 1988년 8월에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해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아파트와 단독 각각 6개월 및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해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기존 2 주택자에서 1 주택자로 간주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주택 기준이 3 주택 이상부터 셈 치는 겁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는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2 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만약, 수도권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시, 기존에 보유한 수도권 1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인구감소지역이 어디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집이니까 별장도 혜택 받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별장'이라고 구글링 했을 때 관련 뉴스기사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별장을 보유해도 그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의 이 미보 다는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특혜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컨드홈 활성화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업도 활성화하고,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여부는 체크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인구감소대책에 큰 실효성을 보일지는 역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빈집 8만 가구 중 3만 6천여 가구가 가끔 이용하는 휴가용 주택(별장)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 '양평'은 이번 특혜지역에 포함될까 걱정되었는데, 포함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