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근무제 논란 정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사진_2023.03.06._출처 : 뉴시스(NEWSIS)

이번주에 가장 큰 이슈라면 바로 '근로시간 개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이 근로시간 개편은, 현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하여 일이 몰리는 시즌에 근무를 몰아서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며칠 전 고용노동부 발표를 통해 주 69시간제를 발표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제도 개편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 69시간제 근무제"는?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내용 요약_출처 : 뉴시스(NEWSIS)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ㅈ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인 '주 69시간 근무제'란, 기존의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근로자는 월, 분기 및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최대 근무시간은 늘지만, 장기 휴가가 있어 평균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자유롭게 근로시간 및 휴가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일하게 되어 나름 MZ세대의 성향을 고려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는?

이러한 주 69시간제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제도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일 것입니다.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개인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맞추는 제도였습니다.

사실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전체 확대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의 주요 핵심일 것입니다.

주 69시간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휴가사용 문제 : 설사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과연 제대로 사용할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뉴스기사를 인용하면, "20대 직장인 절반, 1년간 연차휴가 6일도 못써"라는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연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개편된다고 해서 과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이러한 연차사용의 어려움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도,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또 근로형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연차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 건강문제 : 시즌에 따라 업무가 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일정 기간을 과로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컨디션 등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 사업주의 악용 가능성 : 근로시간 개편으로 이를 사업주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형태로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줘야 하나, 이를 악용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추가 시간만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 및 관리하고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수시 및 정기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로 여러 사업주에서 악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주 69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변경한다는데 과연..?

다음 포털 "주 60시간 근무" 검색결과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연장근로 개편안'이 발표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부정 여론이 끊이지 않자 한 발 물러서서 발표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혀 상한 캡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얼핏 윤 대통령이 노동부에서 잘못 준비한 정책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비치나, 오히려 윤 대통령 스스로 이번 개편안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시민들의 반발에 대한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또 한 번 떠넘겼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들이 들립니다. 대선 후보 시절 남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고 후보시절에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