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파헤치기_사진출처 : 경기주택공사(GH)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에서 출시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있습니다.

 

지분적립형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낯익은 듯하면서도 마치 신혼부부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신혼희망타운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지분적립형이 가지는 의미와 장단점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청자격 중 하나 알아둬야 할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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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분을 20년에서 최장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모델을 의미하며, 이는 토지를 포함하여 건물 일체에 해당하는 지분을 말합니다. 상환방식은 최초 분양받을 시 분양가의 10~25% 이내로 부담하고, 이후 4년 주기로 분양대금과 함께 이자를 나눠 상환하면서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해당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분양가 6억 원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거주하게 된다면, 분양가 6억 원인 아파트를 20년에 걸쳐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게 될 시, 입주 시 최대 1억 5천만 원(25%)을 내고, 이후에는 4년마다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9천만 원애 가산금리를 더해 납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모델 설명_출처 : KBS

 

 "5억짜리 아파트, 1억 2500만 원에 일단 사세요."?

 

 

때문에 경기도시주택공사는 해당 상품 홍보를 위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시 자주 보이는 뉴스제목으로, "5억짜리 아파트 1억 2500만 원에 일단 사세요" 또는 "광교 12억 아파트가 4억?" 등 혹하는 멘트들로 이미 지난 9월부터 홍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검색 시 나온 뉴스기사_출처 : 2023.12.12 구글 검색결과

 

 

이렇게 보면 실제로 5억대 아파트를 1억대 초반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면 혹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취득 과정에서 개인이 아직 취득하지 못한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이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용료 개념으로 일부의 전세금과 보증금도 잡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공공분양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해당 지분을 계속 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 거주 의무기간 5년과 전매 제한기간 10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내 집처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내놓은 분양모델인 '반값 아파트'와는 다른 장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예정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에 진행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예정지로 수원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A17블록으로, 600 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24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2025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도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예정지 - 광교 신도시 A-17블록_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이와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배포자료.hwp

0.65MB

 

지분적립형분양주택-발표자료.pdf

2.04MB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전부 추첨제로 진행되며, 소득조건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또한 자산은 부동산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선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40%)

2. 생애최초 특별공급(30%)

3.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거주자 및 무주택자 등, 20%)

4. 일반공급 2순위(1순위 자격 외에 해당, 10%)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장단점

 

이번 내용을 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갖는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장점]

1. 분양가의 일부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여,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지분적립형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분양주택이 부동산시장에서 가진 장점이라면, 시세 대비 적은 금액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3. 최근 경기도 인구수가 대량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인프라도 확충되어 가고 있고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신규 신도시 부근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아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단점]

1. 시세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갭투기로 인한 피해 아닌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내 집 마련과 관련하여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4년마다 일부금액을 상환한다 할지라도, 오르지 않은 월급으로 해당 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추가 대출을 야기할 수 있고 거주하는 동안 적지만 월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