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과연 나에게도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동구아비입니다.

 

앱테크 리뷰도, 블로그 운영도

어떻게 보면 경제, 돈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경험해 보면서

저와 저희 와이프의 목표 중 하나인, 마흔 전에 내 집 하나 갖는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대책발표 중 하나로

청년을 포함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되었던 내용을 

이번에 블로그 운영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분양계획

해당 발표가 난 건, 지난 10월 27일쯤 그러니까 발표된 지 약 두 달 가까이 되었네요.

주된 내용으로는 공공분양 공급호수 50만호 중 약 70%에 해당하는 34만호를 

청년층에 집중해서 공급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서 아무리 그래도 청년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

생애최초 11만 2,500가구

신혼부부 15만 5,000가구

그리고 미혼청년 5만 2,500가구 등이 포함되어

청년이라고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하지만 저야 결혼을 했으니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 

삶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이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등 비혼주의 성향을 선택한 청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출처 : 국민일보

 

위치는 수도권이 36만 가구로 공급규모의 약 72%를,

비수도권이 14만 가구로 약 28% 정도라고 해요.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부동산 관련하여 제일 핫했던

GTX 신설과 관련해 해당 부지 인근쪽으로 주택공급을 늘려

청년들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20분 조금 넘게 걸려서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서울에 출퇴근하기 좋겠다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런 점에서 교통수단이 근처에 있다면 확실히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일 것 같아요.

 

 

주택별 세부 공급방안

그런데 공급호수보다 눈에 띄었던 내용은 공급별 분양방식이었어요.

 

각각 나눔형 25만호 / 선택형 10만호 / 그리고 일반형 14만호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나눔형 : 주변 시세의 약  70%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현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인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를 나눠준다는 것이 포인트로 이전의 '신혼희망타운'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도 한참 공공분양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걸렸던 점으로는, 의무거주기간 이후 판매를 하게되면, 판매수익의 일부를 정부에게 돌려줘야 하는

"수익공유"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청약으로 내 집을 갖게된 사람과의 어찌되었던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가지고 찬반논란 소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 수익공유와 관련해 무조건 LTV 30% 대출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는 점도 그렇고 가장 아쉬운건 제공되는 분양타입이 다 실평수 20평이 안되는 작은 평수만이었다는 것도...

 

그런데 이 청년원가주택(나눔형)은 다행히 평형이 큰 평수도 있다보니, 신혼희망타운에 비해서는 신청접수인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출처 : 국토교통부

선택형 : 세 분양유형중에는 가장 저렴한 임대료 측정이 포인트인 것 같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하면서 이후에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유형입니다. 만약,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최장 4년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니 한 번 당첨되면 당분간의 이사걱정은 덜 할 수 있고 6년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때가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을 선택해도 되니 전략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유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 : 주변 시세의 약 80% 대의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청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의 20% 추첨제 공급이 적용되어 제공합니다.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

물론 내가 받을 분양된 주택이 꾸준히 오르면 좋겠지만, 

경제가 늘 그래왔든 오름과 내림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기에

 

현재 모아 둔 목돈이 있고, 6년 뒤에도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면 "나눔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모아둔 목돈이 부족하여 반전세 형태로 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 "선택형"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의 기준을 고려해보면, 아직 모아둔 돈이 1억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과연 집 값이 20년도 부동산버블(뉴스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많이 껴있던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처럼 집값이 폭등할 지는 의문이 많아 선택형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6년간 거주하면서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내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ㅎㅎ(물론 그것도 당첨이 된다는 전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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