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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특례보금자리론... 과연 저와 같은 일반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일까요?

by 동구아비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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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구아비입니다.

 

요근래 뉴스에 경제나 사회파트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글이

주택마련을 위해 높은 대출과 고금리로 등골이 휘는 서민들에 대한 기사가 많아요ㅠㅠ

 

주변에서도 이번에 기회가 되어 오피스텔을 구매한 분이 있는데, 일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1금융권임에도 6%대 중후반의 금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2023년에 집을 사야하는 이유"에 대한 피드물을 봤어요.

대강 기억하는 내용으로 23년 1월부터 1년 동안만 진행되는 대출관련인 것 같았는데

소득을 안보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라고 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더라고요.

 

해서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찾아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 단일금리란?
3. 체증식 상환이란?
4. 신청방법 및 시행일

5. 해당 상품, 과연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찾아올 것인가?

 

1.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조금 이것저것 섞어놓은 듯이

 

"현행보금자리론 +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네요

 

역시 경제공부는 어렵습니다.ㅠㅠ

 

해서 여기저기 살펴봤을 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2023년부터는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해서 기존 보금자리론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1. 대출 시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다.

2. 대출한도와 주택 가격 한도 모두 상향되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기존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및 1주택 보유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2년 이내 처분에 한함)까지도 가능하므로,

법인이나 다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출처 : 머니투데이

 

2. 단일금리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단일 금리 체계를 가진다고 해요.

 

단일금리란?

이번에 찾아보니까, 용도별로 상이한 차등방법이 아닌, 동일한 이율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추가로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을 추가로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4~4.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해당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으로 안정감과 투자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로대출금 힘들어하는 시민들도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도 기존의

1. 원금 균등

2. 원리금 균등.

을 포함하여

 

3. 체증식 분할상환이라는 새로운 상환방법이 눈에 띄었어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체증식 상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3. 체증식 상환이란?

 

상환방법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체증식 상환"이라고 하는데

 

 

체증식 상환이란?

 

대출금을 초기에는 조금씩 갚아 나가다가, 소득이 늘어난다면 더 많이 갚아나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맞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직책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면 그만큼 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출 초기 상황에서 본다면,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체증식 상환은 기존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조금 더 높은 액수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출처 : 머니투데이

예시로, 한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만약 3억원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30년만기, 대출금리 연 4.55%라고 가정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여 약 월 153만원씩 갚아, 이자액이 총 2억 5,049만원을 갚게 됩니다.

 

반대로 체증식 상환방법을 볼까요?

 

체증식 상환은 회차가 뒤로갈수록 점차적으로 갚아야 할 이자액이 부담이겠지만, 초기에는 116만원으로 원리금과도 비교했을 때 약 24.18%나 낮은 이자액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처럼 중반부 회차에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동일해졌다가 마지막에는 222만원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보다 약 31.08%의 높은 이자금 납부로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해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앞으로의 경제전망 등을 잘 살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혹은 정년퇴임하던 옛 시대는 이제는 아니니까요.

 

4. 신청방법 및 시행일

 

신청방법은 이전의 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시행일은 금융위원회에서 공시한 자료에서도 '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 이라고는 나왔지만, 구체적인 일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5. 해당 상품, 과연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찾아올 것인가?

 

뭔가 좋은 것들은 다 묶어놓은 듯한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상품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잡기위함이겠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부동산 관련 세금줄이 막히고, 이로 인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꺼내놓은 비장의 카드 같은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보자면 대출 규제를 꽤 많이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급의 아파트는 무리지만, 그럼에도 해당 대출금이라면 소형 아파트나 중형 빌라정도는 구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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