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높은 금리에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사업자 분들이라면 이번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권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 분들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자격 확인하셔서 혜택 찾아가세요.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대출상환능력이 없어 90일 이상 연체 중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될 예정,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취약 차주분들이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_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단, 새출발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이라면 제한되며,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 도박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세무, 회계, 금융업 등 전문직종

 

또한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할 경우는 당연히 거절될 수 있고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미발급될 시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될 수 있으며 재신청 또한 불가하니 미리 신청자격은 확인해 주세요.

 

 

지원내용(대상대출)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신용무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만 제외되며,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 한도(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분할상환	- 개인 신용대출 포함 전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지정 -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예외적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혹은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불가합니다.

 

 

신청절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2023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약 4만 3천여 명이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원금의 약 70%를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해당 정부지원으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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